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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로공사로 인한 인접지역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래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타공사 비용 부담이 강조되었으나, 이제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도로공사 관련 분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비용분담 범위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