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법무·사법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#기소권#성과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검사로부터 기소를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이 영향받아요.
검사와 검사로부터 기소를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평가에 자질만 보는데, 앞으로는 유죄판결 비율, 사건 처리 기간, 무죄판결 비율을 포함해서 봐요.
현재는 검사 평가에 자질만 보는데, 앞으로는 유죄판결 비율, 사건 처리 기간, 무죄판결 비율을 포함해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기소가 줄어들 수 있고, 억울한 기소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무리한 기소가 줄어들 수 있고, 억울한 기소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과 평가 지표 때문에 검사들의 기소 판단이 영향받을 수 있고, 약한 사건만 기소하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
성과 평가 지표 때문에 검사들의 기소 판단이 영향받을 수 있고, 약한 사건만 기소하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