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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죄판결 비율 등 지표를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과 처리 기간·건수 등을 포함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내부 예측가능성 증가와 기소권 남용 예방으로 피고인 권익과 검찰 신뢰가 개선되나, 평가의 공정성 관리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