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8
과학기술·R&D
이철규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 유출 방지#국가핵심기술#벌칙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, 해외 기술 거래 담당자
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, 해외 기술 거래 담당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유출 행위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유출을 유인하는 행위도 불법이 되고 벌칙이 5배 이상 강해져요
현재는 기술 유출 행위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유출을 유인하는 행위도 불법이 되고 벌칙이 5배 이상 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경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
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경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"국가핵심기술"을 너무 많이 지정해서 기업들의 해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정부가 "국가핵심기술"을 너무 많이 지정해서 기업들의 해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