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8
행정·지방자치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#국민투표#투표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거주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해외 거주 한국인도 투표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국내 거주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해외 거주 한국인도 투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나라 주요 정책을 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
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나라 주요 정책을 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투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투표 조작이나 운영 비용 낭비가 우려돼요
해외 투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투표 조작이나 운영 비용 낭비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