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투표권확대#국민투표법개정#참정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제14조를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, 국내거주 요건을 제거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정권 확대와 국민 정당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 위험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, 국내거주 요건을 제거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정권 확대와 국민 정당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 위험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