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배준영|국민의힘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주생활지원금확대#접경지역지원#서해5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접경지역 거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27조의2로 일정 기간 거주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안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재원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27조의2로 일정 기간 거주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안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재원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