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여성·가족·아동
서명옥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피해자보호#조사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출석·자료제출만 요구하는데, 앞으로는 가정방문과 전화상담도 할 수 있어요
현재는 공무원이 출석·자료제출만 요구하는데, 앞으로는 가정방문과 전화상담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더 잘 보호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아동학대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더 잘 보호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일반 가정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일반 가정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