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대체자료#디지털파일납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학생·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체자료의 적시 제공 의무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과용 대체자료를 확대하고,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 납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년 시작 전 대체자료 공급이 빨라지고,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춘 자료가 늘어나 학습권이 강화되나 제작비와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과용 대체자료를 확대하고,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 납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년 시작 전 대체자료 공급이 빨라지고,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춘 자료가 늘어나 학습권이 강화되나 제작비와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