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성일종|국민의힘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#폐업지원금#구조개선
AI 요약
- • 양식산업의 구조개선과 폐업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-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를 주도한다.
- 폐업대상 지정 시 어업자단체에 알리고 폐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.
- 폐업 시 시설 매입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, 직업교육 지원이 가능하다.
- 이의신청 절차와 전문조사기관 의뢰로 정확성 확보가 가능하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양식산업 구조개선과 폐업지원 제도를 신설·운영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관계 부처가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를 맡고, 폐업대상 지정과 폐업지원금을 통해 업종전환 지원까지 포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양식업 구조조정과 비용상승에 대응해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