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산업·기업
성일종|국민의힘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업#정부지원#구조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영어민과 양식업자
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영어민과 양식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변화와 수입 수산물로 경영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부가 양식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
현재는 기후변화와 수입 수산물로 경영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부가 양식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식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정부 지원을 받거나 다른 일로 옮길 때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양식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정부 지원을 받거나 다른 일로 옮길 때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구를 지원할지 정하는 과정이 공정한지,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
누구를 지원할지 정하는 과정이 공정한지,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