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배치기준#관할청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관할청 결정으로 전환해 지역별로 조정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, 개정안은 관할청이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계획에 맞춰 정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상황에 맞춘 배치로 교육의 질과 공공성이 강화되나,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