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서천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석유류면세#일몰연장#어민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어민용 석유류의 면세를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일몰기한이 2026년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면세 혜택이 지속된다.
✅ 어민 비용이 줄고 어업 안정이 커지나 재정 손실과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일몰기한이 2026년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면세 혜택이 지속된다.
✅ 어민 비용이 줄고 어업 안정이 커지나 재정 손실과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