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조세·세금
서천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#세금면제#연료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까지만 연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,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더 계속해줘요.
현재는 2026년까지만 연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,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더 계속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료가 비싼 어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어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.
연료가 비싼 어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어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계속 줄어들어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계속 줄어들어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