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범죄·형사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#대통령권한#국회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자, 헌정질서 파괴범죄자, 특정범죄자, 성범죄자, 대통령 배우자 등이 영향받아요.
탄핵자, 헌정질서 파괴범죄자, 특정범죄자, 성범죄자, 대통령 배우자 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특별사면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특별사면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쉽게 봐주지 못하게 막아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요.
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쉽게 봐주지 못하게 막아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동의 절차가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.
국회 동의 절차가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