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협찬#협찬고지#간접광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송협찬 금지 영역을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불법을 엄정 단속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찬 고지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간접광고 자막 표기와 매출현황 연간 제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청자의 알 권리와 공공성 강화는 기대되나 규제 부담과 행정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찬 고지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간접광고 자막 표기와 매출현황 연간 제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청자의 알 권리와 공공성 강화는 기대되나 규제 부담과 행정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