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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승인을 통한 절차, 긴급수사 가능, 증거의 한정적 사용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력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향상되나, 남용 위험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