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산업·기업
정부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입업#신고 절차#규제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량기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계량기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고 후 행정기관 수리를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완료돼요.
신고 후 행정기관 수리를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완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절차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신고 절차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