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방위원장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군인복지#자율형공립고#군가족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군인 가족의 사기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다.
✅ 자율형 공립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 준수사항과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전학 부담 감소, 재판매 방지로 복지 신뢰 증대 및 군인가족 존중 인식 상승이다.
✅ 자율형 공립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 준수사항과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전학 부담 감소, 재판매 방지로 복지 신뢰 증대 및 군인가족 존중 인식 상승이다.
의안번호: 2205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