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국방기술#기술유출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방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방기술 유출 시 처벌이 강화돼요. 징역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함께 받아요.
국방기술 유출 시 처벌이 강화돼요. 징역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함께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 기술 유출을 엄격하게 막으려는 법이에요.
우리나라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 기술 유출을 엄격하게 막으려는 법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매우 강해져서 실수로도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처벌이 매우 강해져서 실수로도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