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방위원장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방위산업기술보호#국회감시#해외유출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부 부처 실·국장급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부처 실·국장급 위원 위촉, 해외유출 처벌 강화, 국회 보고 의무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감독 체계의 명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민간 협력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부처 실·국장급 위원 위촉, 해외유출 처벌 강화, 국회 보고 의무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감독 체계의 명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민간 협력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