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재난·안전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화재안전#충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운전자와 아파트·건물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자동차 운전자와 아파트·건물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과 주차구역만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.
현재는 충전시설과 주차구역만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서, 화재 예방 설비가 생기면 집과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서, 화재 예방 설비가 생기면 집과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전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해서 비용이 늘어나면, 결국 충전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
충전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해서 비용이 늘어나면, 결국 충전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