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대응설비#환경친화적자동차#충전시설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친화차 충전시설에 하부 스프링클러 등 화재대응설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 의무를 신설하는 구체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전환경을 만들어 국민생명 보호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 의무를 신설하는 구체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전환경을 만들어 국민생명 보호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