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임이자|국민의힘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석탄발전폐지지역#지역경제대응#정의로운전환
AI 요약
- • 목적은 석탄발지 폐지지역의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.
- 주요 내용은 폐지지역 정의, 우대, 대체산업 등 지원과 특례를 규정한다.
-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지연 위험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5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