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 투명성#소득재분배#국가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와 국민 - 예산 정책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
국회와 국민 - 예산 정책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예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매년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
현재는 정부 예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매년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예산 정책이 투명해져요
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예산 정책이 투명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분석 결과가 실제 예산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어요
분석 결과가 실제 예산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