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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,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한다.
✅ 소득재분배 효과 평가로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고 국회 심의가 강화되며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