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방위원장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휴직확대#징계시효연장#징수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휴직규정 개선과 징계시효 연장 및 징수 위탁 근거의 명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,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,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무환경 개선과 휴직 부담 감소, 공정한 징계시효 적용, 재정 관리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.
이 법의 핵심은 휴직규정 개선과 징계시효 연장 및 징수 위탁 근거의 명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,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,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무환경 개선과 휴직 부담 감소, 공정한 징계시효 적용, 재정 관리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