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군인휴직#성비위#징계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을 돌봐야 하는 군인
가족을 돌봐야 하는 군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가족 간호만 휴직 사유였는데, 부양·돌봄으로 확대되고 성비위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
가족 간호만 휴직 사유였는데, 부양·돌봄으로 확대되고 성비위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일로 고민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, 성폭력 피해자들도 더 오래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
가족 일로 고민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, 성폭력 피해자들도 더 오래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휴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군 인력 공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휴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군 인력 공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