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회운영위원장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회운영위원장)
#보조금#인권교육원#전산정보처리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권 옹호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원 설치와 전산 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금의 법적 근거 마련, 국가인권교육원 신설,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 송달 허용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조금의 안정적 지급과 투명성 확보, 교육 질 향상, 진정처리의 신속·효율성 증대, 정보 접근성 향상.
인권 옹호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원 설치와 전산 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금의 법적 근거 마련, 국가인권교육원 신설,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 송달 허용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조금의 안정적 지급과 투명성 확보, 교육 질 향상, 진정처리의 신속·효율성 증대, 정보 접근성 향상.
의안번호: 2205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