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윤한홍|국민의힘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의료격차#지방의료인력확충#고등교육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소재 학교의 의학 계열 교육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대상은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학교로 완화된 평가를 적용한다.
✅ 지역 의료격차와 지방 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