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김상훈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신탁확대#수익증권발행#투자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탁업의 재산 범위 확대와 비금융 전문기관 위탁 허용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탁 재산 범위를 담보권까지 확대하고, 일정 요건 시 전문기관에 재산관리 위탁을 허용하며,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조달 다원화와 전문성 강화로 가계 재산 관리와 혁신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나, 감독 강화 및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탁 재산 범위를 담보권까지 확대하고, 일정 요건 시 전문기관에 재산관리 위탁을 허용하며,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조달 다원화와 전문성 강화로 가계 재산 관리와 혁신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나, 감독 강화 및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