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희귀질환#의료기기#식품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희귀질환자와 의료기기·식품 제조사, 의료기관
희귀질환자와 의료기기·식품 제조사, 의료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약품만 지원 대상인데, 앞으로는 의료기기와 특수 식품도 함께 지원받아요.
현재는 의약품만 지원 대상인데, 앞으로는 의료기기와 특수 식품도 함께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기기와 식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요.
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기기와 식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늘어나고, 어떤 제품까지 지원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해요.
정부 예산이 늘어나고, 어떤 제품까지 지원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