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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발행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10조의2~110조의7, 111 등을 포함한 규정을 제32조제9항에 추가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발행 원활성을 높이고, 이 내용은 의안 5423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발행 간소화로 유동성 증가와 긍정 효과 기대되나 감독 공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