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김상훈|국민의힘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유동화#수익증권발행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탁발행의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자본시장법 적용이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조 제2항 삭제로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적용이 신탁발행에도 명확히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조 제2항 삭제로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적용이 신탁발행에도 명확히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