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신탁#금융규제#수익증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탁회사와 자산투자자가 영향받아요
신탁회사와 자산투자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탁회사가 부동산·미술품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 더 많은 규제를 따르게 돼요
신탁회사가 부동산·미술품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 더 많은 규제를 따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소비자 보호가 더 강해져서 안전성이 높아져요
자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소비자 보호가 더 강해져서 안전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강화로 신탁회사의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규제 강화로 신탁회사의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