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토교통위원장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새만금개발공사#사업범위확대#매입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장으로 토지 공급과 초기 주거 복지시설 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범위에 토지 취득·개발·공급·임대와 공공지원 건축물 관리·임대를 추가하고 매입 기간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 공급의 효율과 초기 주민 복지 향상, 생태복원 지속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범위에 토지 취득·개발·공급·임대와 공공지원 건축물 관리·임대를 추가하고 매입 기간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 공급의 효율과 초기 주민 복지 향상, 생태복원 지속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