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재난·안전
이성권|국민의힘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직업병#의료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정보 접근이 불가인데, 앞으로 소방청장이 건강검진·보험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의료정보 접근이 불가인데, 앞으로 소방청장이 건강검진·보험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해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해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정보 접근 확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의료정보 접근 확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