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이성권|국민의힘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유#소방안전#역학조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근거를 법적으로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방청장이 필요 시 의료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, 필요한 정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장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데이터 공유로 역학조사와 예방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,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근거를 법적으로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방청장이 필요 시 의료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, 필요한 정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장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데이터 공유로 역학조사와 예방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,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