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윤한홍|국민의힘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지원#공업지역정비#재정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업지역정비에 국가지원 도입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지원 규정을 신설해 재정 부담을 줄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속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지원 규정을 신설해 재정 부담을 줄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속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