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토교통위원장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#노후산단#정주환경#직장어린이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후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재생·거래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청년 유입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토지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, 재생시행계획 연계 확대, 허가기간 명시·단축 가능, 보육시설 지원단지와 직장어린이집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주환경 개선으로 청년 유입 증가와 생산성 향상, 자녀 양육 여건 개선으로 근로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