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주택·임대
국토교통위원장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임대차#보증금#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립·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
연립·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지만, 앞으로는 작은 주택도 늘어나요.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잃어요.
현재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지만, 앞으로는 작은 주택도 늘어나요.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잃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는 더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, 보증금을 떼어먹는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세입자는 더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, 보증금을 떼어먹는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악성 임대인이 적발되고 등록이 취소될지, 보증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.
실제로 악성 임대인이 적발되고 등록이 취소될지, 보증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