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토교통위원장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단기등록임대제도#비아파트주택#임대사업자말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아파트에 의무임대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이다.
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, 보증금 미반환 정보 공유 제도가 도입된다.
✅ 향후 세입자 보호와 다변화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악성 임대사업자 억제가 기대된다.
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, 보증금 미반환 정보 공유 제도가 도입된다.
✅ 향후 세입자 보호와 다변화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악성 임대사업자 억제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