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#기술진단#공공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진단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기술진단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정부 지침만 따르던 기술진단을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계약하게 돼요
지금까지는 정부 지침만 따르던 기술진단을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계약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하수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유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
하수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유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