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돌봄 대상자와 돌봄 아동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, 정책심의위원회 설치, 수당 포함 돌봄서비스·상담·교육·취업 지원, 사례관리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과 삶의 질 향상, 차별 없는 권리 보장,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