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김선교|국민의힘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만개발#준설#허가통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준설이 항만개발사업에 포함되고 허가 통지 기간이 명확해진 점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유지보수 준설의 포함과 14일 이내 통지 규정의 명확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의 향상, 예측가능성 증가, 지역 안전 강화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유지보수 준설의 포함과 14일 이내 통지 규정의 명확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의 향상, 예측가능성 증가, 지역 안전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5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