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범죄·형사
주진우|국민의힘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감시#성범죄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고위험 범죄자
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고위험 범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13-16세 대상 성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하고 보호관찰을 강화해요
13-16세 대상 성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하고 보호관찰을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성년자 성범죄 재범을 줄이고 아동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미성년자 성범죄 재범을 줄이고 아동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이 우려돼요
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