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간음 등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부착자의 주거지 출입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, 구금 중에도 부착명령 시작 시점과 중지 규정을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억제와 재범 감소와 보호관찰 실효성 강화로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