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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부모를 위한 일반 복지지원과 양육비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한다.
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신설한다.
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조회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한다.
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강화와 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, 쉼터 입소 시 연락의무 면제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고,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, 아동양육비의 지속적 지원과 복지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