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여성·가족·아동
조은희|국민의힘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부모#양육비지원#쉼터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부모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
청소년부모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청소년부모는 법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, 학대받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쉼터에 들어갈 수 있어요
청소년부모는 법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, 학대받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쉼터에 들어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고,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고,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청소년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, 실제 지원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
피해 청소년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, 실제 지원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