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#양육비대지급#양육비이행확보#미성년자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대지급하고 추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비 채무가 2회 이상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대지급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성년까지 추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의 안정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및 추가 강제조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비 채무가 2회 이상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대지급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성년까지 추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의 안정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및 추가 강제조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