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김미애|국민의힘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생약안전연구원#한약제제품질#약사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생약의 품질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연구인력 양성이다.
✅ 생약안전연구원 설립으로 품질관리 지원과 재정이 법적으로 보장된다.
✅ 임직원은 형법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, 비용과 행정 부담도 존재.
의안번호: 2205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