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주택·임대
임종득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분양전환#감정평가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이 임의로 분양가를 정하는데 앞으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결정해요
현재는 민간이 임의로 분양가를 정하는데 앞으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명한 기준으로 공정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집을 살 때 믿을 수 있어요
투명한 기준으로 공정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집을 살 때 믿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정평가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여전히 가격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감정평가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여전히 가격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