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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공사를 수급·시공하는 행위에 행정제재와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타인에게 성명/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·시공하는 경우에 행정제재와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이 보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사업자 등록 남용 차단과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, 모호한 해석과 부담 증가 및 중소기업 부담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