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산업·기업
박형수|국민의힘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공사#명의대여#부실공사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 회사의 불법 명의 대여 행위로 피해받는 소비자와 공사업자
공사 회사의 불법 명의 대여 행위로 피해받는 소비자와 공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증 대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 회사명이나 이름 대여도 같이 처벌해요
현재는 등록증 대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 회사명이나 이름 대여도 같이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회사가 공사하는 것을 막아서 부실 공사나 안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
불법 회사가 공사하는 것을 막아서 부실 공사나 안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협력 관계와 불법적인 명의 대여를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정상적인 협력 관계와 불법적인 명의 대여를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