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규제#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개발 기업, 서비스 제공업체,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AI 개발 기업, 서비스 제공업체,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규제 체계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법이 생겨요
현재는 AI 규제 체계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법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에서 쓰는 AI가 우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
일상에서 쓰는 AI가 우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너무 강하면 AI 기술 발전과 혁신이 느려질 수 있어요
규제가 너무 강하면 AI 기술 발전과 혁신이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