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저출생과 고령화 정책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
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저출생·고령화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는데, 이제 한 부처가 주도해요

왜 알아야 하나?
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자녀 양육, 노인 복지 등 생활 지원이 더 잘 연계돼요

우려할 점은?
새 부처 설치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, 부처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