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#자조금#농업인협력#수급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산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조금 제도가 약하고 느슨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서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요.
현재는 자조금 제도가 약하고 느슨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서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을 함께 키우는 농민들이 협력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산물을 더 잘 팔 수 있게 돼요.
농산물을 함께 키우는 농민들이 협력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산물을 더 잘 팔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규모의 농민들도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내야 해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작은 규모의 농민들도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내야 해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