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조세·세금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세#소방안전#교육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 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에요
소방 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담배세를 학교와 소방에 나눠 쓰는데, 앞으로는 소방에 더 많이 배정해요
현재는 담배세를 학교와 소방에 나눠 쓰는데, 앞으로는 소방에 더 많이 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
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교육비가 충분히 확보될지 불명확하고, 담배세가 더 줄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
학교 교육비가 충분히 확보될지 불명확하고, 담배세가 더 줄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