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재난·안전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#지방교부세#담배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관이 영향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관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담배세 중 소방 예산 비율이 45%에서 78%로 올라가요
담배세 중 소방 예산 비율이 45%에서 78%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소방차 구매와 소방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
지역 소방차 구매와 소방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담배 판매가 줄어들면 결국 소방 예산도 감소할 수 있어요
담배 판매가 줄어들면 결국 소방 예산도 감소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