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차정비협의회#정비요금#보험료저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신설해 정비요금 기준을 관리하고 보험료 저감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협의회에 더해 수입차 전용 협의회를 구성하고, 그들이 적정 요금 기준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험료 저하와 갈등 감소로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고 업계의 정책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신설해 정비요금 기준을 관리하고 보험료 저감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협의회에 더해 수입차 전용 협의회를 구성하고, 그들이 적정 요금 기준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험료 저하와 갈등 감소로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고 업계의 정책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