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투자세액공제#편의시설설치공제#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더해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5%를 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4조의2 신설로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비 5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시설 접근성 개선과 기업의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더해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5%를 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4조의2 신설로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비 5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시설 접근성 개선과 기업의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