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조지연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응축성먼지#대기오염정의확대#배출기준측정방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응축성 먼지를 포함하는 정의와 신설된 배출기준·측정절차다.
✅ 먼지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모두 포함하고,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나, 측정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먼지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모두 포함하고,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나, 측정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