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교통·물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객선#세금감면#대중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영사와 섬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영사와 섬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안항로 여객선이 세금감면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버스·택시처럼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연안항로 여객선이 세금감면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버스·택시처럼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주민들이 더 저렴한 여객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섬주민들이 더 저렴한 여객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절감이 실제로 운임료 인하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.
세금 절감이 실제로 운임료 인하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