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연안항로#감면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안항로 여객선도 취득세·재산세 감면 특례에 포함하고, 감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연안항로 여객선은 제외되지만,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대상에 포함되고, 법 조항의 일몰 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버스, 철도, 항공과 동일한 혜택으로 해운업의 경쟁력과 지역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몰 연장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연안항로 여객선은 제외되지만,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대상에 포함되고, 법 조항의 일몰 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버스, 철도, 항공과 동일한 혜택으로 해운업의 경쟁력과 지역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몰 연장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5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