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과학기술·R&D
최형두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투자#국회의결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승인 없이 진행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투자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돼요.
현재는 국회 승인 없이 진행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투자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소프트웨어 투자를 직접 감시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요.
국회가 소프트웨어 투자를 직접 감시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투자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7